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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당, 가상자산을 주요 선거 이슈로 삼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 출범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개혁이 논의의 중심에 서며, 입법자들은 증가하는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여 구시대적 가상화폐 법규를 현대화하려고 한다.
가상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을 선거 캠페인의 중심에 두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만들어 규제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가상화폐 법안
위원회는 5월 13일 서울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입법자, 정부 관계자 및 Upbit, Bithumb, Coinbit, Gopax와 같은 국내 거래소의 주요 인사들이 모였다. 위원회의 목표는 명확하다: 가상화폐 정책을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를 이끄는 민병덕 의원은 이 구조가 단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미 한국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형성할 중요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그 중 하나가 기대를 모은 ‘2단계 법안’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또한 한국의 현재 “한 거래소, 한 은행”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는 가상화폐 기업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규제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스테이블코인이 라이센스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보고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개의 주요 부문이 이끌고 있으며, 하나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규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 개의 하위 그룹은 사용자 보호, 법적 개혁, 산업 성장 및 외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중심에 서다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는 특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다. 민주당 후보 이재명은 빠른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며, 비판자들은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라이센스를 요구할지 아니면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 없다. 누가 이를 감독할 것인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끝나지 않았다. 민 의원은 현재 거래소와의 은행 파트너십이 성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앙은행, 물러서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출범 직전,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이들을 초기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가의 통화 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의 고경철은 혁신보다 금융 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선거의 주요 전투가 되다
16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가상화폐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디지털 금융의 대결로 변하고 있다. 이재명은 혁신을 촉진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문수는 공공 자금 투자와 규제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이제 한국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심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